용인시·LH 싸움에 ‘등 터지는’ 주민들

용인시·LH 싸움에 ‘등 터지는’ 주민들

흥덕지구 기반시설 인수 갈등… 버스안내·CCTV 중단 불편

                                                                        경향신문 | 최인진 기자 | 입력 2011.02.28 22:54 | 수정 2011.02.28 23:47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 요구는 수용 못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하자보수 안해주면 인수 못한다."(용인시)

경기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흥덕지구에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축하는

U시티 관련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 내

버스정보안내기(BIT) 서비스가 중단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운영이 중지될 상황에 놓이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두 기관의 힘겨루기에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냐"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흥덕지구 아파트 단지 내 버스정류장에 게시한 공고문.

LH는 이 공고문에서 용인시가 도시기반시설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버스정보안내기(BIT)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제공28일 용인시와 L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7월 흥덕지구 내 도로·공원·터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이고 나서 공용개시 협의를 통해 이들 시설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가로등과 공원등 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인수했다.

용인시는 그러나 BIT·차량검지기(VDS)·교통상황전광판(VMS)·교통 및 방범용

CCTV·광통신망(18㎞) 등 U시티 관련 시설은 하자보수를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제상황실 건물 누수, BIT 단말기 고장,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민원,

통합관제센터 설치 대체비용 지급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확인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수인계는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며 "LH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LH 측은 용인시가 하자보수를 내세워 법적 근거도 없이 기반시설 추가 설치와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2년 전 입주를 시작해 현재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므로 용인시가 시설물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용인시가 인수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 22일부터 16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BIT 서비스를 중단했다.

LH는 실제 흥덕지구 버스정류장에 '용인시의 인수 거부로 BIS를 더이상 작동시킬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여놨다.

LH 측은 용인시가 도시기반시설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U시티 상황실에 근무 중인 KT 소속

운영요원들을 철수시키고 방범용 CCTV도 작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입주가 마무리됐고 도시기반시설 공사도 끝났는데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유지비용을

더 감당할 수 없다"며 "아직 인수하지 않은 시설 중 70~80%라도 인수할 의향만 있어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두 기관의 갈등 때문에 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최첨단 U시티는

고사하고 공공기관 간 떠넘기기에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흥덕지구는 2009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날 현재 9000여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흥덕지구 U시티 사업은 165억원이 투입됐으며 국내 첫 착공했으나 완공·가동에서는

동탄신도시에 추월당했다.

< 최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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