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는 전월세시장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반영하여 전월세대책 추진

[참고] 국토부는 전월세시장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반영하여 전월세대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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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과  게시일: 2011-03-16 10:48

 □ 참고내용

 ‘전월세시장 변동요인 분석 및 안정화방안 연구’(’10.4∼9)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사례를 분석하면서

 - ①총량적인 주택부족 상황에서는 주택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②양적 부족문제가 해결되면 임대료 지원문제가 중요해지며,

    ③임대료 통제는 공공부문은 가능하나 민간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제시

 두 차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13, 2.11대책)은 시급한 전세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대책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 저소득 월세가구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관련 연구도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도입방안을 지속 강구중

 - 또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것과 같이 임대료 통제제도를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대해 이미 적용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영구임대(시세의 30% 이하), 국민임대(시세의 50∼80%),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시세의 30% 이하) 등

 

< 보도 내용 (한겨레, 3.16) >

 국 토부의 ‘전월세시장 변동요인 분석 및 안정화방안 연구’ 보고서는 주택임대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임대료 지원, 임대료 통제의 3가지 접근을 균형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전월세 대책에서는 임대료 통제나 주택바우처 제도 등은 미반영

110316(참고)_국토부_전월세시장_연구용역_보도(한겨레)_관련(주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