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평택시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평택시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6-12-0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8일 종합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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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 및 불합리한 법령개선 건의,

평택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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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업들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가스입자여과기(KC100)의 국내제조자와

외산수입품간의 납품요건 형평성 개선 건의’,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수입산 농산물 사용 대한 완화 요구’ 등이다.

또한, 시 자체 발굴된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선 건의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자 세무서 폐업신고가

일괄 접수 가능토록 개선건의’,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과다규제해소’ 등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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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 등을 거쳐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수용과제에 대해서도 부처 소명을

요구해 규제개선 성과를 높여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