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2, 오산 세교3지구 개발 전면 취소(종합)

아산 탕정2, 오산 세교3지구 개발 전면 취소(종합)

연합뉴스 | 서미숙 | 입력 2011.03.21 11:25 | 수정 2011.03.21 11:38

국토부 이달 말 중도위 등 열어 지구지정 해제

LH 사업재조정 신도시급 4곳중 3곳 처리방향 확정

138곳중 80여곳 '정리'로 가닥..상반기 중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재조정 대상인 충남 아산
탕정2단계와 오산 세교3지구 개발사업이 이달 말 전면 백지화된다.

또 인천 검단2지구는 LH의 참여 지분이 전체의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LH의 사업재조정 대상 138곳중 신도시급 4개 지구 가운데 3곳의 처리방향이
확정되면서 LH의 사업재조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사업재조정이 끝났거나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곳도 21개 지구로 늘었다.

◇신도시 4곳중 3곳 처리방향 확정 = 21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아산 탕정2,
파주 운정3, 오산 세교3, 인천 검단2지구 등 LH가 보유하고 있는 신도시급 미보상 사업지
4곳중 파주 운정3지구를 제외한 3곳의 사업 처리방침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3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의 면적 축소를 위한
지구계획변경을 심의한다.

이날 중도위에서는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 전체 1천762만㎡ 가운데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2단계 사업 1천246만㎡의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탕정지구 면적을 1단계 516만㎡로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 1998년 지구지정된 아산 탕정신도시는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개발,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아산시는 2단계 사업 가운데 마을이 있는 76만여㎡에 대해서는 지구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달 말 열리는 중도위에서 편입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이르면 이달 말~내달 초 주택정책심의의원를 열고 오산 세교3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총 510만㎡ 규모의 오산 세교3지구는 2009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세교1ㆍ2지구와 함께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LH의 자금난으로 보상 등
후속절차가 지연돼왔다.

LH는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게 2016년 이후에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주민 80%가량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해 지구지정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 검단2지구 694만㎡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되 LH와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각각 50대 50인 사업지분을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LH는 현재 50%인 지분율을 37%로 낮추기로 하고 인천 도개공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신도시급 가운데 가장 민감한 파주 운정3지구는 LH와 파주시, 국토부, 지역 주민 등이
사업 처리 방향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21곳 사업재조정 완료..상반기까지 마무리 = 규모가 가장 큰 신도시 사업의 처리 방향이
     가닥을 잡으면서 LH의 사업재조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

LH에 따르면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 사업재조정 대상 138곳 가운데 16곳은 제안철회,
지구지정 해제 등 의 방법으로 사업조정이 완전히 끝났고, 5곳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총 21개 지구의 사업조정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파주 금능, 춘천 거두3, 춘천 만천2, 성남 대장, 김제 순동, 부안 변산, 고성 가진,
홍성 소향 등 8개 지구는 지구지정 제안이 철회됐다.

또 충남 서산 석림2 택지지구와 천안 매주ㆍ의왕 고천 도시개발사업지구, 베트남 산업단지 등
4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해제 또는 취소됐다.

경기도 안성뉴타운은 지난해 말 부지 면적이 402만여㎡에서 84만7천여㎡로 80% 축소됐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하남 미사ㆍ고양 원흥지구, 대구 국가산업단지 등 3곳은 보상에 착수했다.

아산 탕정2, 인천 검단2지구, 오산 세교3지구 등 신도시급 사업 인천 한들택지
지구(지구지정 해제)와 전주 효천지구(사업방식 변경) 등 5곳은 각각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LH는 미보상 사업지 138곳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지구, 국가산업단지 등 50여개
사업지는 사업은 계속해나가되 시기를 조정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사업성이 없거나 개발이 어려운 80여곳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철회나 규모조정, 사업방식 및 사업자 변경 등의 방식으로 사업재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되는 곳은 보상이 오랫동안 지연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구 해제를 요청해온 곳"이라며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 최대한 원만하게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표 > LH 사업 재조정 어디까지 왔나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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