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산탕정·오산세교 신도시 결국 '백지화'

LH 아산탕정·오산세교 신도시 결국 '백지화'

 

 

                                                    토마토TV | 박관종 | 입력 2011.03.31 17:36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아산탕정2단계와 오산세교3지구 개발이 결국 `자금난'으로 전면 취소됐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아산탕정지구(1764만3000㎡) 지구 중

미보상 2단계 지역(12,473천㎡)과 오산세교3지구(508만6000㎡)의 개발이 전면 취소 됐다고

밝혔다.

아산 탕정신도시의 경우 지난 1998년 택지개발지구지정 후 1단계(516만2000㎡) 보상은

완료됐지만 2단계 보상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었다.

오산 세교3지구 역시 2009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보상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로써 국토부와 LH가 신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급 4개 사업 중 2개가 '자금난'으로 결국

전면 취소됐다.

인천 검단2지구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지만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45대 55) 조율이

진행중이다.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보상 방안 및 사업추진에 대한 해당지구 주민과 LH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를 4월15일 앞두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LH는 전국 138개 신규사업 중 58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80개 지구는 올 6월말까지 마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산시 "왜 주민 핑계 대나"

LH는 지난 3월초 "오산 세교3지구 주민들의 80%가 지구지정 취소를 원해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도시급으론 최초의 사업철회 요청이었다.

하지만 오산시는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지구 주민들을 핑계 삼아 경영악화와 자금난 문제는 덮으려 한다는 것.

오산시 관계자는 "LH가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지구가 취소되면

장기간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주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교지구 인근 부동산 업자는 "지구지정 철회가 진행되자 문의가 뚝 끊겨 죽을 맛"이라며

 "주민들이 먼저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한 게 아니라 LH가 자금부족으로 먼저 두손두발 다 들자

주민들이 할 수 없이 취소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아산탕정 주민들 피해 현실화 되나

아산탕정2단계 지역 역시 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세교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철회되면 해당지역이 다시 비도시 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땅을 담보로 낸 `빚`이다. 주민들은 2007년 택지개발 승인과 보상계획

발표 이후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토를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주민들은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에서 빌린 돈만 1200억원이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땅이 무더기 경매처분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주체인 LH의 지역본부 민원센터 등에서 피해대책 등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지구지정 철회 결정 직후라 구체적 방안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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