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건설정책과

등록일2020-07-08 11:00

 

[참고]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96.html

 

2020년 7월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경제의 First Mover로 

주도하기 위한 주요대책 수립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1-first-mover.html

 

▶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