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년 10월 12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10월 12일까지

-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 ‘공시가격’활용 가능

- 임대보증금 보호 위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 구체화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9-01 11:00

 

[참고]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708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20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

(20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2020.12.10. 시행)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