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건설산업 구조 혁신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2020.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담당부서 : 공정건설추진팀,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0-09-15 14:00

 

[참고]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40.html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1.html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20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