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0-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728x90
'부동산에 관한 것들 > 부동산.부동산 外의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년 10월 14일(수),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0) | 2020.10.16 |
|---|---|
|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0) | 2020.10.14 |
|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 스마트 물류.그린 물류.사람중심 물류 추진 - (0) | 2020.10.05 |
|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 - (0) | 2020.09.30 |
| 스마트폰 등에서 cm급 위치결정이 가능한 GNSS보정정보 제공 (0) | 20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