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언론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고소득 농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세대상․기준 선정해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농업소득*과 관련하여 농업소득 과세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조세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05년부터 과세가 중단되었고 ‘10년부터 폐지
ㅇ 현재로서는 과세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28x90
'부동산에 관한 것들 > 알아두면 좋은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사업 해제시 주민보상 길 열리나 (0) | 2011.06.25 |
|---|---|
|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등 개정 예정 내용 (0) | 2011.06.23 |
| 경기도청내 모든 SNS, 여기에 다 모였다 (0) | 2011.06.23 |
| 허위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록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자료=대법원 뉴스레터> (0) | 2011.06.21 |
| 그린홈 시범단지(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 실시 (0) | 201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