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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20년 11월 30일(월)
한국경제 「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
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30 18:38
[참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10.html
[ 언론 보도 내용 ]
20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
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
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②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2021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③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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