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1년 7월 13일(수) 17: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신동학(2110-3861), 김기호 사무관(2110-3866)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발표 - 선발구역 : (1위) 인천 (2위) 광양만권 (3위) 부산·진해 - - 후발구역 : (1위) 새만금·군산 (2위) 대구·경북 (3위) 황해 -

 

□ 정부는 7월 13일(수)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2011년 경제자유

  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금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작년 3개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평가에

   이어 全 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 인천·광양만권·부산진해(‘03년 지정), 새만금군산·대구경북·황해(’08년 지정)

 

ㅇ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기획․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별로 추진실적을 점수화하였으며,

 

- 구역지정 시기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선발구역과 후발구역으로 분리하여

  서면평가, 현장점검 등 종합평가를 수행한 결과,

 

- 선발구역은 1위 인천, 2위 광양만권, 3위 부산·진해, 후발구역은

  1위 새만금·군산, 2위 대구·경북, 3위 황해로 평가되었음

 

ㅇ 정부는 금번 성과평가 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과 연계하고, 향후 지구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음

 

* ‘11년 구역청 운영경비 차등지원 : (1위) 8.12억원 (2위) 7.28억원 (3위) 5.60억원

 

- 아울러, 내년부터는 구역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경쟁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차등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강원·경기·전남·충북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결과 보고가 있었음

 

* 평가단 구성 : 도시계획, 산업입지, 외투유치, 투자·재무, 관광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에 따르면,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즉, 부적합지역의 제척과 개발면적 및 개발계획의 조정 등 일정한 조건하에

   재원조달 및 조기개발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단의 의견임

 

- 한편,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계획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실성이 없으며,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외국 교육·의료

  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

  되었음

 

ㅇ 지식경제부는 평가결과를 7월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 특히, 기존 구역의 개발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지정 신청지역을 검토

   함에 있어서는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6개 경제자유구역 총 87개 단위지구 중 40개 지구가 실시계획 미수립

 

□ 위원회에서는 이 밖에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 설립 승인(안)」,

「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지구 공동주택 건설산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안)」,

「인천 청라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

「부산진해 미음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등을 심의․의결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추진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