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상위 10%의 수주액이 하위 10%의 726배

건설사 상위 10%의 수주액이 하위 10%의 726배

 

기사입력 2011-11-03 17:41:46 

 

 

대한정책연 세미나, 공생형 지속가능 생산체계 시급

　건설사 중 상위 10%의 수주액이 하위 10%의 726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종합건설업체 상하위 10%간 차이는 무려 1239배이며 이런 불평등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지속가능한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생노력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이 3일 개최한 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장은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센터가 건설사 4만9480곳(종합 1만370곳, 전문 3만9110곳)을 수주액 10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 10%인 1분위 4948곳(종합 2361곳, 전문 2587곳)의

  평균 수주액은 402억원으로 하위 10%인 10분위 4948곳(종합 438곳, 전문 4510곳)

  평균액인 5540만원의 726배였다.

　전문 1분위 수주평균(1691억원)은 10분위(5560만원)의 304배였고

   종합 1분위의 수주평균(657억원)은 10분위(5300만원)의 1239.6배였다.

　원도급 종합건설사의 무실적 비중도 50위권 상위업체가 2%에 그친 반면

   1001위 미만 건설사는 29%에 달했다. 무실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종합건설사들의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은 하도급·기계·장비업체, 건설근로자로 전가되면서 무차별적

  수주경쟁이 대중소건설사간 갈등, 종합ㆍ전문건설사간 갈등, 건설기업·근로자간

  갈등으로 확산해 건설산업이 동반 부실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폐해는 건설산업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건설정책을 왜곡해 건설산업 공동의 불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센터장의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기술력보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현 체제, 상위 1분위가 건설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승자독식의 건설문화를 본질적, 구조적으로 바꿔 공생의 문화로

 바꾸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고령화, 외국인력으로 대표되는 현 건설인력 구조 역시 정규직 38.4%,

 비정규직 61.6%의 취약한 상황이고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취업자 수도 갈수록

 줄어들면서 건설산업 성장발전을 위협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그 해결책으로 건설산업 주도의 공생발전형 생산체계를 제안했다.

　건설산업 업역을 초월한 협업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공사 발주제도,

 건설업 등록제도, 하도급체제에 대한 전면적 수술작업을 건설산업계의 공감 아래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센터장은 “최근 출범한 공생발전위원회를 기반으로 부도 피해 건설사와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제도 면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우월적 지위 개선, 하도급ㆍ협력사 등 약자 보호책을 마련하면서 범건설 차원의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동반성장을 위한 원하도급 상생협력

  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려면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정부, 업계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최저가낙찰제의 최고가치 낙찰방식 전환, 상생협력에 대한 과감한 정부 인센티브 등의

   제도혁신으로 원하도급 건설사가 협력적 관계에서 공존할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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