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관련 참고사항 <국토해양부>

[참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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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도로과  게시일: 2011-12-08 10:16 

 ’09년의 경우 민자고속도로 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의 57% 수준이었으나

  ’10년도의 경우 68%까지 증가하였으며, ’11년에도 지속 증가 추세임

 최근 개통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경우 38.1%(’09) → 66.0%(’10),

 용인-서울의 경우 52.3%(’09) → 70.9%(’10)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통행량이

 각각 42.0%(’09) → 57.5%(’10), 65.0%(’09) → 75.5%(’10)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통행량 증가로 인해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량 증가로 ’10년도에는 MRG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라 ’15년부터

  MRG지급기준이 현행 협약교통량의 80%이하에서 70% 이하로 낮아되면서

  MRG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06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어 현재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량 부족시에도 정부지원이 없음

 ＜보도내용 (한국일보(수도권) '11.12.8)＞

 ㅇ 실제 교통량이 ‘2009년 예측 교통량’의 42.5%(인천공항고속도로),

    52.3%(용인서울), 64.8%(서울춘천), 38.1%(서수원평택) 등에 머무르는 등

    교통 수요량이 크게 빗나가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한 세금도 늘어나고 있음

 

111208(참고)_민자도로_수요예측_실패_보도(한국일보)_관련(광역도시도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