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1조불 달성국가
성장과정 및 시사점 |
□ 금년말 기준 무역 1조불을 상회하는
국가는 총 9개국 예상
(우리나라의 신규진입을 포함,
기존 1조불을 돌파한 8개국)
ㅇ 3조불 국가 : 미국, 중국
* 중국은 금년 11월중 무역 3조불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
미국(2007년)보다 4년이 늦었지만 수출규모는 ‘09년 이후 미국을 추월
ㅇ 2조불 국가 : 독일
ㅇ 1조불 국가 :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 2011년 교역실적 >
(단위: 억불)
|
구분 |
국가 |
수출실적 |
수입실적 |
교역실적 |
비고 |
|
3조불 |
미국 |
10,962 |
16,403 |
27,365 |
9월 기준 |
|
중국 |
15,501 |
14,233 |
29,734 |
10월 기준 | |
|
2조불 |
독일 |
7,368 |
6,267 |
13,635 |
6월 기준 |
|
1조불 |
일본 |
6,094 |
6,255 |
12,349 |
9월 기준 |
|
프랑스 |
3,031 |
3,661 |
6,692 |
6월 기준 | |
|
네덜란드 |
3,311 |
2,998 |
6,310 |
6월 기준 | |
|
영 국 |
2490 |
3,236 |
5,726 |
6월 기준 | |
|
이탈리아 |
2,644 |
2,952 |
5,596 |
6월 기준 | |
|
한국 |
4,618 |
4,359 |
8,977 |
10월 기준 |
|
미국 |
□ 무역대국으로의 성장 과장
ㅇ (무역 1조불 달성: 1993년)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및 신속한 경기회복
- `90~91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美 제조업체들의 과감한
설비투자 유도, 이후 자본재 수입 증가 및 수출 경쟁력 제고
ㅇ (무역 2조불 달성 : 2000년) IT붐에 따른 미국경제 호황기
- 1996년부터 시작된 IT붐의 결과, 미국 기업들의 폭발적인 IT투자 및
글로벌 IT 수요 증가로 미국의 교역규모 급증
ㅇ (무역 3조불 달성 : 2007년) 소비시장 활성화, 달러화 약세로
수출 확대
- 부시 행정부의 저금리-감세정책으로 인한 주택경기 호황으로 소비시장
활성화되고 또한 달러화 약세로 수출확대(특히 신흥시장으로 수출확대 가속화)
< 교역 실적 >
(단위: 억불)
|
|
1993년 |
... |
2004년 |
... |
2007년 |
... |
2010년 |
2011년 1-9월 |
|
교역 |
10,454 |
|
22,846 |
|
31,052 |
|
31,915 |
27,365 |
|
수출 |
4,649 |
|
8,149 |
|
11,482 |
|
12,783 |
10,962 |
|
수입 |
5,805 |
|
14,697 |
|
19,570 |
|
19,132 |
16,403 |
□ 시사점
ㅇ 산업구조를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S/W 산업 중심으로 재편
- 미국은 전 세계 S/W R&D의 70%를 차지
-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보급 등으로
S/W 부문 강자인 미국에 레버리지 효과발생 ￫ 수출증대에 기여
ㅇ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 신흥시장에 대한 시각을 원조대상 ￫ 비즈니스 대상으로 전환
- 대외 원조 기관인 USTDA를 설립(1981), 美 기업의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지원
ㅇ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정부부채(GDP의 102%) 및
가계부채(가처분소득의 110%), 만성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미 경제의 약점
|
중 국 |
□ 무역 대국으로의 성장 과정
ㅇ 노동집약적 제품의 대美, 대EU 시장 수출 급증으로
‘04년 무역 1조불 달성, 3년만인 ’07년 무역 2조불 달성
ㅇ (무역 1조불 달성 : 2004년) 다국적 기업이 수출을 견인
-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로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고, 이들 기업의
고정자산투자 확대는 에너지, 원자재, 기계설비의 수입증가를 초래
ㅇ (무역 2조불 달성 : 2007년) 전기전자, 기계류의 수출입 증가
- ‘05년 위안화 환율개혁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
전기전자 제품, 기계류 등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수출성장세 시현
ㅇ (무역 3조불 달성 : 2011년) 신재생에너지 등 수출품목의 고도화,
내수진작을 위한 수입 확대
< 교역 실적 >
(단위: 억불)
|
구분 |
2004년 |
... |
2007년 |
... |
2010년 |
2011년 1-10월 |
|
교역 |
11,545 |
|
21,745 |
|
29,523 |
29,734 |
|
수출 |
5,936 |
|
12,182 |
|
15,768 |
15,501 |
|
수입 |
5,608 |
|
9,563 |
|
13,755 |
14,233 |
□ 시사점
ㅇ 건실한 제조업기반은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
- 탈산업화로 인해 제조기반이 약화될 경우 대외무역 약화 불가피
ㅇ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아세안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확대
- 무역구조 변화 및 무역마찰 발생 등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대비
ㅇ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경제가 성장에 따라 인력부족 문제가 부각
- 인건비 상승률 연간 20%, 공장별로 10-40%의 인력이 부족
|
독일 |
□ 무역대국으로의 성장 과정
ㅇ (무역 1조불 달성 : 1998년) 제조업 및 중소기업 기반의
건실한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제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 혁신적인 인프라 및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R&D에 집중 투자,
품질우선 주의로 강력한 국가 브랜드 경쟁력 구축
- 금융, 창업, R&D 지원 등 중기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여건 개선
ㅇ (무역 2조불 달성 : 2010년)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
첨단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확보
- ‘05년～’08년 수출 세계 1위 기록, Benz․BMW․VW(자동차), BASF․Bayer(화학),
Siemens(전자) 등 유수기업 기업의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
- 세계시장 1-3위,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의 강소기업 1,200개사 확보
- ‘05년부터 17개 미래산업분야 프로젝트 지원 확대 정책 추진,
’10년까지 매년 GDP 3%를 R&D에 투자
< 교역 실적 >
(단위: 억불)
|
|
1997 |
1998 |
1999 |
2010 |
2011.1~6 |
|
교역 |
9,551 |
10,169 |
10,163 |
23,140 |
13,635 |
|
수출 |
5,109 |
5,447 |
5,428 |
12,592 |
7,368 |
|
수입 |
4,442 |
4,722 |
4,735 |
10,548 |
6,267 |
□ 시사점
ㅇ 제조업과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대외경제의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 구축
ㅇ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관계를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연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신규 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대책 미흡으로 현재 IT나
재생에 너지 등 신성장 산업의 전문 기술 인력 부족난 심각
- 한국도 이에 대비해 신성장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선제적인 투자 필요
|
일본 |
□ 무역 대국으로의 성장 과정
ㅇ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경쟁력이 수출을 견인하여
2004년 무역 1조불 달성
- 석유화학, 전기,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이 일찌감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 산업이 수출을 견인
- 80년대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엔고 상황에 직면한 이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
ㅇ 내수경기 호조로 인한 설비투자 활성화
- 2000년대 들어 내수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본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가 전기전자기기, 운송용기기, 일반기계의 수출 증가로 연결
< 교역 실적 >
(단위: 억불)
|
구분 |
2003 |
2004 |
2005 |
... |
2010년 |
2011년 1-9월 |
|
교역 |
8,514 |
10,197 |
11,168 |
|
14,584 |
12,349 |
|
수출 |
4,699 |
5,650 |
5,982 |
|
7,670 |
6,094 |
|
수입 |
3,815 |
4,547 |
5,186 |
|
6,914 |
6,255 |
□ 시사점
ㅇ 신성장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 ‘그린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환경·에너지강국을 표방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사업이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 주도
ㅇ 제품+인프라 수출의 연계 강화
- 일본 제조업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흥국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모색
ㅇ 고령화, 소비인구의 감소, 과도한 정부부채, 지속적인
엔고 등으로 인 한 성장잠재력 약화는 일본 경제의 약점
|
프랑스 |
□ 무역대국으로의 성장 과장
ㅇ 고유가 및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입 가격
변화 등 변화하는 교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2006년 무역 1조불 달성
- 유로존 창설과 중국, 러시아를 위시한 신흥경제국 부상을 무역 확대의 기회로 활용
ㅇ 농수산품(곡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항공·우주, 바이오),
전통 제조업(패션,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세 분야의 조화가
수출증가에 기여
< 교역 실적 >
(단위: 억불)
|
|
2005 |
2006 |
2007 |
2010 |
2011. 1~6월 |
|
교역 |
9,667 |
10,378 |
11,916 |
11,335 |
6,692 |
|
수출 |
4,630 |
4,959 |
5,600 |
5,237 |
3,031 |
|
수입 |
5,038 |
5,420 |
6,317 |
6,098 |
3,661 |
□ 시사점
ㅇ 효율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수출 지원을 위해
국가수출지원 기능 통합 및 기관간 역할 조정
- 국가수출진흥기관인 UBI France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 수출지원기관 및
해외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유기적인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ㅇ 일부 우량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쟁력 차이가
확대되고, 상호 협력방안이 미흡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고전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Pacte PME) 등 다양한 법안과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 적극 추진 필요
ㅇ 인건비를 비롯한 고비용 생산구조로 인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
|
네덜란드 |
□ 무역 대국으로의 성장 과정
ㅇ 네덜란드는 유럽시장의 관문으로 중계무역 활성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확장의 정절기인 2007년 무역 1조불 달성
- 2007년-2010년 기간 중 EU로의 수출이 전체의 75% 차지, 이 중 49%가 재수출 물량
ㅇ 2000년대 중반부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로테르담은 유럽의 원유 및 석유제품 물류 중심지로서 유가상승이 교역액 확대에 기여
ㅇ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제 교역이 급감하면서 2009년에
무역 1조 불 클럽에서 탈락, 이후 2010년에 다시 무역 1조불을 상회
ㅇ 재정적자 확대로 추가 경기부양에 한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확대로 2011년-2015년 기간중 180억 유로
규모의 재정감축 계획 추진
< 교역 실적 >
(단위: 억불)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1-6월 |
|
교역 |
8,812 |
10,452 |
12,200 |
9,420 |
10,913 |
6,310 |
|
수출 |
4,640 |
5,518 |
6,385 |
4,985 |
5,747 |
3,311 |
|
수입 |
4,172 |
4,934 |
5,815 |
4,435 |
5,166 |
2,998 |
□ 시사점
ㅇ 로테르담항과 스키폴 공항 등의 선진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네덜란 드가 유럽의 무역과 물류 중심지로 부상
- 로테르담항은 유럽 수입의 60%, 수출의 30%를 취급
ㅇ 수출이 GDP의 75%를 차지해 네덜란드 경제가 대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
|
이탈리아 |
□ 무역 대국으로의 성장 과정
ㅇ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 등의 제조업 경쟁력 견지로
2007년 무역 1조불 달성
-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무역 1조불에서 탈락,
2년만인 금년에 對신흥국 수출 호조로 무역 1조 클럽에 재진입 전망
ㅇ 산업클클러스터로 중소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 지역별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가구, 의류 및 직물, 안경테, 기계 장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세계 일류 경쟁력 확보
ㅇ 디자인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브랜드 제고
- 패션 및 디자인 육성을 통해 고부가치화를 위한 R&D 투자의 확대
- Made in Italy를 명품 브랜드화 하는 국가브랜드 전략 추진
< 교역 실적 >
(단위: 억불)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1-6월 |
|
교역 |
8,600 |
10,123 |
11,075 |
8,217 |
9,344 |
5,596 |
|
수출 |
4,173 |
5,004 |
5,445 |
4,068 |
4,472 |
2,644 |
|
수입 |
4,427 |
5,120 |
5,630 |
4,149 |
4,872 |
2,952 |
□ 시사점
ㅇ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규모 R&D 투자를 리더할 수 있는 대기업 부재
- 섬유, 기계 등 전통적 산업에 치중, 첨단 및 지식기반 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
ㅇ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정부부채로 미래의 성장 엔진에 대한
투자 재원 부족
ㅇ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해고 등 고용 조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에 장애 초래
|
영 국 |
□ 무역대국으로의 성장 과정
ㅇ 노동 집약적 제조업기반에서 기술집약적 산업, 금융·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 GDP 대비 제조업이 13%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75%로 상승,
전체 GDP 중 금융산업 9% 차지
ㅇ 영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항공우주, 에너지, 생명공학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
ㅇ 2006년 무역 1조불 달성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급감 하여 2009년 무역 1조불 클럽에서 탈락, 2010년에 다시
무역 1조불 돌파
< 교역 실적 >
(단위: 억불)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1-6월 |
|
교역 |
10,132 |
10,803 |
11,537 |
8,691 |
10,086 |
5,726 |
|
수출 |
4,472 |
4,442 |
4,838 |
3,549 |
4,195 |
2,490 |
|
수입 |
5,661 |
6,361 |
6,699 |
5,142 |
5,891 |
3,236 |
□ 시사점
ㅇ 지식 및 문화·컨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소설 해리포터는 9년간 308조원의 수익 창출, 동기간 한국 반도체 수익 231조원
보다 77조원 높은 수준
ㅇ 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상용화가 용이한 환경 기반 구축
- 세계 신약출원의 31%가 영국에서 이루어 질정도로 기초기술 상용화 시스템 및
지재권의 개발·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유망분야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영국은 탄소거래소 개설(세계시장 점유 92%) 등 블루오션 개척이 활발한 시장
ㅇ 경제성장과정에서 금융·서비스 산업이 비대해지면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이 영국 경제구조의 문제점으로 부각
|
참고 |
|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가 비교 |
□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가와 시기
|
92년 98년 04년 06년 07년 11년 | ||||||
|
|
|
|
|
|
|
|
|
|
|
|
|
|
|
|
|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일본 이탈리아 (9번째)
영국 | ||||||
□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GDP 세계순위가 7위 이내의 국가들
|
|
국토면적
(㎢) |
인구규모
(백만명) |
1인당 GNI
(달러) |
GDP
(억 달러) |
|
미국 |
9,827 (3위) |
307 (3위) |
47,240 (17위) |
144,300 (1위) |
|
독일 |
357 (62위) |
82 (15위) |
42,560 (27위) |
32,730 (4위) |
|
중국 |
9,597 (4위) |
1,339 (1위) |
3,590 (108위) |
48,140 (3위) |
|
일본 |
378 (61위) |
127 (10위) |
37,870 (30위) |
51,080 (2위) |
|
프랑스 |
643 (42위) |
64 (21위) |
42,680 (26위) |
26,660 (5위) |
|
이탈리아 |
301 (71위) |
58 (23위) |
35,080 (32위) |
21,114 (7위) |
|
영국 |
244 (79위) |
61 (22위) |
45,390 (20위) |
21,490 (6위) |
|
네덜란드 |
42 (134위) |
17 (59위) |
49,350 (14위) |
7,990 (16위) |
□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8개국 평균으로 1천억 달러에서 26.4년,
5천억 달러에서 8.4년이 걸렸으나, 우리는 각각 23년과 6년 소요
|
국가명 |
`09년
교역비중
(%) |
1천억$ 달성 |
5천억$ 달성 |
1조$ 달성 | |||
|
년도 |
무역액 (억$) |
년도 |
무역액 (억$) |
년도 |
무역액 (억$) | ||
|
미국 |
10.6 |
1972 |
1,091 |
1984 |
5,596 |
1992 |
10,001 |
|
독일 |
8.2 |
1973 |
1,225 |
1987 |
5,225 |
1998 |
10,041 |
|
중국 |
8.8 |
1988 |
1,030 |
2001 |
5,103 |
2004 |
11,549 |
|
일본 |
4.5 |
1974 |
1,175 |
1990 |
5,234 |
2004 |
10,210 |
|
프랑스 |
4.1 |
1975 |
1,071 |
1995 |
5,676 |
2006 |
10,374 |
|
이탈리아 |
3.2 |
1978 |
1,125 |
2003 |
5,978 |
2007 |
10,123 |
|
영국 |
3.3 |
1976 |
1,014 |
1995 |
5,019 |
2007 |
10,653 |
|
네덜란드 |
3.8 |
1978 |
1,040 |
2003 |
5,607 |
2007 |
10,450 |
|
한국 |
2.7 |
1988 |
1,125 |
2005 |
5,457 |
2011P |
10,0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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