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평택시공고 : 제 제2010-1462호 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를 제정·개정·폐기함에 앞서 평택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2. 개 정 이 유	『도로법 시행령』제42조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별표 2)이 개정됨에 (2010.09.17)따라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점용료 산정기준표(별표 1)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 요 골 자	○「도로법」 제4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의 [별  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함 (안 별표 1)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9조 및 제10조)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첨부파일☞ 자치법규입법예고안.hwp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hwp
5.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 2011-01-24 까지 나. 제출부서 :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 ) 다. 제출방법 및 문의전화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