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2010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80kg 당 15,588원, 1ha 당 950,868원으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2010년산 수확기(‘10.10∼’11.1, 4개월) 평균 쌀값1)이 80kg 당 138,231원으로
조사됨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80kg 당 15,588원2), 1ha 당 950,868원3)으로
결정되었으며, 지급대상자는 781천명, 지급면적은 789천ha로 집계되었다.
1) 수확기 쌀값 조사 : 통계청, 조사기간 2010.10.1 ~ 2011.1.31
2) 변동직불금(80kg) :〔(목표가격, 170,083원)-(쌀값, 138,231원)〕×
85%-고정직불금(11,486원)
3) 1ha 당 변동직불금 : 15,588원 × 61가마(1ha 당 쌀 생산량)
□ 이에 따라 ‘10년도 쌀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수입은 평균 쌀값 138,231원과
고정직불금 11,486원, 변동직불금 15,588원을 모두 합한 165,305원으로,
목표가격(170,083원) 대비 97.2% 수준이다.
○ 쌀 80kg으로 환산한 ‘10년산 쌀직불금(고정+변동)은 지난 해(23,564원)보다
3,510원 증가한 27,074원으로 쌀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 7,506억원과 지난해 지급한 고정직불금*) 6,223억원을
합하면 2010년산 쌀직불금은 총 1조 3,729억원 이다.
* 1ha당 지급액 : 농업진흥지역 746천원, 진흥지역 밖 597천원
□ 아울러, ‘10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대상 농가별 지급액 확정 및 시․도의 신청을 거쳐
3월에 농업인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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