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많아 공사채 발행 불발, 빚에 덜미 잡힌 신도시 사업

부채 많아 공사채 발행 불발
빚에 덜미 잡힌 신도시 사업 동탄2·고덕신도시 등 자금 수혈 시급
현물출자 성격 놓고 행안부와 이견 커

2011년 02월 16일 (수) 20:03:08

김양수 기자 kimys@kihoilbo.co.kr

경기도시공사가 2조 원대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부채비율 초과로 제동이 걸리면서

신도시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동탄2·고덕신도시 사업,

남양주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조6천851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계획안을 승인 신청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이 기준(2011년 부채비율 400% 이하)을

크게 초과했다며 승인을 거부, 올해 추진할 예정인 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시공사의 동탄2·고덕신도시 지분참여비율은 각각 20%(부담금액 3조3천425억원,

간접비 제외)와 8%(6천606억 원)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진건·지금지구는 택지조성비만 각각 2조1천899억원과

2조5천381억 원에 달해 공사채 발행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는 앞서 지난해 도의 현물출자(4천억여 원)를 통해

공사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을 398%(7조5천217억 원·1조8천928억 원)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도가 2009년 현물출자(광교테크노밸리 등)를 통해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낮춰 줬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당장 처분이 되지 않은 재산이어서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현물출자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해 현재 공사채 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도가 검토 중인 한류월드 현물출자에 대해선 행안부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통해 공사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류월드 현물출자(7천900억 원)가 이뤄지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400% 이하로 떨어져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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