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고덕신도시·남양주 보금자리 차질

동탄2·고덕신도시·남양주 보금자리 차질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초과 …

행안부, 공사채 기간연장 재승인 보류

2011년 02월 17일 (목)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남양주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도시공사가 지난해 말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신청한 2조6천85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기간 연장 재승인안을 부채 비율 초과를 이유로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16일 도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보상재원 조달을 위해 2008년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2조6천85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계획을

수정해 다시 재승인 신청했다.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은 2008년 11월27일부터 2010년 11월26일까지 2년 동안

동탄2신도시 등의 토지보상비 조달을 위해 2조6천851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및 수시상환 조건으로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승인조건은 연차별 부채비율을 준수(2009년 610％, 2010년 556％, 2011년 이후 400％ 이하)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이 기준(2011년 부채 비율

400% 이하)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시켰다.

행안부는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600%에 달해 공사채 발행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2009년 광교 테크노밸리 등 현물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줬지만 이 중

상당수가 당장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600%에 이르기 때문이다. 공사는 부채비율이 398%(지난해 말 기준)라고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기획위원회 긴급현안보고 당시 밝힌 바 있다.

행안부 측은 다만 경기도가 검토 중인 한류월드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가 올해 추진할 예정인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남양주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비 조달 문제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현물출자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해 현재 공사채 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도가 검토중인 한류월드 현물출자에 대해선 행안부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통해 공사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2008년 11월 행안부에 2조9천4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았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동탄2·고덕신도시의 보상이 지연돼 지난해 9월 말까지

당초 승인된 공사채의 절반 가량인 1조4천149억원 규모의 공사채만 발행했다.

 

/이종철기자 jclee@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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