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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2016년 완료

김진규 daum blog 2011. 2.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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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2016년 완료

샤프 사령관, 국회 국방위원 간담회서 밝혀
안정 주둔위해 근무 기간도 가족동반 3년으로

[556호] 2011년 02월 17일 (목) 13:25:55강경숙 기자 shimink@pttimes.com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관련,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201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히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또한 주둔기간은 3년까지

연장하고 가족 동반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8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샤프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샤프 사령관은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위협,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관하여 국방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특히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장병들에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3년, 가족을 동반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2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준비태세 완비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관련 지식과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동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수는 현재 2만8천여 명보다 대폭 늘어난

7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샤프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2016년까지

예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사업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

의 역할 감소나 궁극적 철수를 위한 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정적 주둔을 강조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국방예산 절감과 전력 강화·유지를 위해 우리도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관련 프로그램을 정교화·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체류기간 연장과 가족 동반률 증가는 안정적 주둔으로 이어져 전력 증강은

물론 한·미 연합동맹 강화와 동북아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 문제를 포함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우 가족 동반율은 약 87%에 이르며, 일본도 약5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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