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용어가 자주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용어가 자주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도시계획시설관련법 | ||
도시계획시설 (53) | 관 련 법 | |
교통시설(11) | 도 로 | 고속국도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주차장 | 주차장법 | |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철 도 | 철도법, 도시철도법, 공공철도건설축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
궤 도 | 삭도ㆍ궤도법 | |
삭 도 | 삭도ㆍ궤도법 | |
운 하 | - | |
항 만 | 항만법, 어항법 | |
공 항 | 항공법 |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
공간시설(5) | 광 장 | - |
공 원 | 도시공원법 | |
녹 지 | 도시공원법 | |
유원지 | 관광진흥법 | |
공공공지 | - | |
유통및공급시설(9) | 시 장 |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
유통업무설비 |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
수도공급설비 | 수도법 | |
공동구 | 소방법, | |
전기공급설비 | 전기사업법 | |
가스공급설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석유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소방법 | |
열공급설비 | 집단에너지사업법 | |
방송통신시설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 |
공공문화체육시설(10) | 운동장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공공청사 | - |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
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
연구시설 | - | |
문화시설 | 공연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학관육성법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공공직업훈련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규칙 | |
방재시설(8) | 하 천 | 하천법, 소하천기본법 |
저수지 |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자원등에관한법률 | |
방풍설비 | - | |
방수설비 | - | |
방화설비 | 소방법 | |
사방설비 | 사방사업법 | |
방조설비 | 항만법, 어항법, 방조제관리법 | |
유수지설비 | 하천법 | |
보건위생시설(7) | 도축장 | 축산가공처리법 |
공동묘지 | 장사등에관한법률 | |
화장시설 | 장사등에관한법률 | |
장례식장 | 장사등에관한법률 | |
봉안시설 | 장사등에관한법률 | |
자연장지 | 장사등에관한법률 | |
장례식장 | 가정의레에 관한 법률 | |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 하수동법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수질오염관련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
폐차장 | 자동차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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