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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부동산개발업이란? |
 ’07.11.18「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ㅇ 2007.11.18 : 등록제 시행 ㅇ 2009.01.07 : 법률 일부개정(시행 2010.01.01) ㅇ 2009.06.05 : 시행규칙 개정 | |
|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 관리·육성하고, ㅇ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ㅇ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
| Q2.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
| 등록대상 ㅇ 연면적 2,000m²(연간 5,000m²)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000m²(연간 1만m²)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 에게 공급하려는 사람 | |
| 등록요건 ㅇ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이상) ㅇ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
| Q3. | 부동산개발업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
| 관련법에 근거하여 부동산개발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운영 시스템 부재 | |
| 현황 ㅇ 2009년 4월～12월 1차 시스템 개발 ㅇ 2010년 1월 1일 1차 서비스 오픈 ㅇ 2010년 12월 20일 2차 시스템 개발(관리기능 확대) ㅇ 2011년 03월 21일 2차 서비스 오픈(예정) | |
| 구성 ㅇ 업무담당자를 위한 인트라넷 시스템과 민원인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 으로 구성하고, 16개 광역시도별 운영 | |
| 기대효과 ㅇ 국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 ㅇ 부동산개발업체의 적정성 검증 ㅇ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Q4. | 인터넷 민원 신청방법은? |
| 부동산개발업 인터넷 민원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실명확인과 공공 I-PIN으로 서로 본인여부가 확인되어야 사용가능 ㅇ 인터넷 민원 신청 처리 절차(등록신청 접수신청시) ① 해당 시도 토지관리시스템(KLIS) 홈페이지 접속 → ② 공공I-PIN발급 → ③ 회원가입 → ④ 부동산개발업 메뉴선택 → ⑤ 등록 및 접수신청 → ⑥ 신청 내용확인 및 접수 → ⑦ 접수내용 접수처리 및 심의진행 → ⑧ 접수내역 수리 및 완료 → ⑨ 접수처리 결과 확인 민원인 : ①, ②, ③, ④, ⑤, ⑨ 업무담당자 : ⑥, ⑦, 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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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부동산 개발업 개념도 및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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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서비스 개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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