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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놓은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 대한 시·군의 반응은 비슷하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큰 틀에서만 발전 전략을 제시하다보니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전략사업에 포함시키거나 그동안 공들여온 사업을 한마디 상의없이 백지화시키는 등 일방통행식으로 시군의 미래를 결정지으려 한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평택시다. 평택시는 교통망 확충과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평택의 미래를 여는 동력으로 꼽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 3개 노선에 평택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계획안에서 평택시 GTX추가 노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GTX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가 노선이 포함될 경우 2020년까지의
평택시 발전계획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은 이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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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종합계획 전략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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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GTX노선 추가가 확정될 경우 현 계확안은 대폭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성시도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개발을 가장 큰 핵심 사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는 평택~안성~여주간 국가철도망에서 안성지역이 제외되자 반발하고 있다. 또 새로운 사업이나 개발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안성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계획안에 포함된 안성시 관련 사업으로는 ‘서운·미양면 제 4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고삼·보개면
고삼호수 수변개발’, ‘공도읍 신세계 복합테마랜드 조성사업’, ‘옥산·석정·아양·도기동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가사동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이미 기존에 계획된 사업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로, 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발사업 및 발전계획 등은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들은 도청사 앞에서 항의 성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이후에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이번 계획안에 지역 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결여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콘도 개발 및 전원 주택 단지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700억원을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정부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안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면(面)별 특성화 전략, 친환경 작물재배계획과 같은 사업 역시 280여억원의 예산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장기적 계획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제시된 사업들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중첩 규제를 완화할 위한 대책은 빠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군포시도 계획안에 교육특구 관련 내용이 없다며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안양시와 의정부시는 인구증가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향후 사업추진 시 오히려 설정된
인구 기준으로 인해 시의 미래상 구현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비관하고 있다.
정진욱기자/panic8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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