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토지법령, 알기 쉽게 한 눈에

어려운 토지법령, 알기 쉽게 한 눈에

 

경기도, 201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배포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 36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GTX?서해안종합개발획 관련 특별법 등 6개 법령 신규 수록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01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배부한다.

이 해설집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 관련한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제작해 매해 개정판을 배부하고 있다.

올해 해설집은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 기존 36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GTX의 추진과 관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서해안종합개발계획의

근거법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6개 법령을 신규로 수록했다.

해설집은 각 법률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업무처리절차, 행위제한내용을 보기 쉽게

도식화해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또한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추진일정 등

추진현황자료를 수록해 도 개발계획 수립내용 및 추진일정, 토지이용현황, 규제현황 등

토지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설집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시주택실 실국 홈페이지 또는맞춤형

경기 부동산 포털(gris.gg.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집은 일반인들의 토지 관련 행정이해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8008-3097

 김기옥  입력일 : 2011-05-25 오전 1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