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정부 발표 반박 등....보도 관련

2020년 8월 4일(화) 헤럴드경제,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정부 발표 반박 등」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04

 

 

[참고]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html

 

 

[ 보도내용 ]

□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 정부 발표 반박 등

 

 

 

[ 정부의 입장 ] 

 

□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추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ㅇ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으며, 

 

ㅇ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아닙니다. 

 

□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ㅇ 그러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