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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 2020-08-04 11:00
[참고]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5-2022-84-2.html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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