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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결과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 044-201-3342
등록일 : 2022-03-15 11:00
[참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16.html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 (점검기간) 2021. 7.~12.,
(점검반) 국토부∙부동산원 5명,
(점검대상)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
ㅇ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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