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공공임대 아파트 ‘높은 임대료’ 논란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1.08.14 16:51 | 수정 2011.08.14 21:42
최근 전세난으로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하고 5년 후부터는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공공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그동안 주변시세의 80∼90%선에 공급돼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면서 이례적으로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호매실 공공임대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가 지난 5월 경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B-6, B-7블록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2347가구 중 절반
가까운 가구가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극심한 전세난에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난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호매실 공공임대의 계약률은 56%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달 사태는 LH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매실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공급면적 74㎡가 보증금 7600만원에 월 39만원,
84㎡가 보증금 8500만원에 월 43만원으로 주변 시세를 크게 웃돌고 있다.
현재 인근 호매실동 삼익2차 84㎡의 전셋값은 1억3000만원인 반면
호매실 공공임대 84㎡는 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전환해 보증금을
합산하면 1억4950만원에 달해 민간아파트 시세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 말 광교신도시에서 공급될 공공임대 아파트 역시 추정임대료가 나오면시
높은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광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월 70만원, 74㎡는 보증금 9000만원에 월 62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공임대아파트로는 처음으로 광교부터 중도금이 도입돼
입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을 준비한 이모씨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광교에 입주할 수 있고
추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고 싶은 마음에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비싼 임대료에
배신감이 든다" 며 "전세금을 털어 입주를 계획하는 서민들에게 중도금까지 가져오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공임대 청약대기자인 김모씨 역시 "무주택 서민 중에
월 62만원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민간아파트에 비해 임대료 결코 비싸지 않아"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와 달리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국민임대와 대상이 달라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와 비교할때 공공임대아파트는 분명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광교의 경우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84㎡ 기준으로 보증금 1억6000만원 정도에
월 35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광교지역의 민간아파트의 경우 2억5000만원에
월 60만∼70만원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변 시세는
옛날 집일 가능성이 많아 여기와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고 2년 정도 후 기반시설이
갖춰졌을 때의 가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임대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교 공공임대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말 입주하는 호매실 공공임대아파트도 입주 전까지는 100% 계약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LH관계자는 "광교의 경우 청약저축이 1000만원가량 돼야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호매실로 발길을 돌려 이곳 역시 무리 없이 100% 입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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