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반환기지 개발 지원 촉구

파주시, 반환기지 개발 지원 촉구

시 “수도권 기지 팔아 평택 이전비 충당 역차별” 정부 용산투입 예산과 대조적 특별법 제정 요구

2011년 11월 13일 (일) 14:43:51 김원태 기자 kwt@kihoilbo.co.kr

【파주】파주시가 정부를 상대로 관내 반환 미군기지 특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미군이 반환한 캠프 에드워드·하우즈·자이언트·게리오언·스텐턴· 그리브스 등 6개 기지 185만㎡ 공여지에 교육연구시설 유치와 도시개발 및 공원 조성 등의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탓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는 반환 미군 공여지 정책 전환을 위해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제하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시는 “미군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며 “파주도 서울 용산기지를 국립민족공원으로 조성한 것처럼 같은 특별지원법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따라서 토지매입비 일부 지원을 전액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로사업 공사비 지원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및 전체 사업비 50%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기대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이화여대 캠퍼스마저 그 유치가 무산된 지금 시민들은 큰 실망 속에 허탈감에 빠져 행정 불신마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해 총 8조8천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금까지 파주와 의정부 일대 미군기지와 민통선 북쪽 훈련장 4곳을 2천300억 원에 매각했다. 이인재 시장은 “파주는 6·25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접경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정부는 더 이상 파주지역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전환해 줘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2011.1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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