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 전락한 공공임대주택…수천만원 웃돈 불법거래..“ 1. 14 매경 보도관련 참고자료

투기장 전락한 공공임대주택…

수천만원 웃돈 불법거래”관련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전매,

     임대주택 재임대(전대)를 할 수 없으나,

      근무․질병치료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 승인을

       받아 전매․전대 가능

 

ㅇ 불법적 전매․전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도에서 언급된 수원 호매실 지구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입주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임차권 전매 사실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즉각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

 

 

ㅇ 아울러, 상반기 중 국토부․지자체․LH 등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공임대주택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불법 전매․전대 및 청약통장 거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ㅇ 전매․전대 승인을 위해 제출된 재직증명서, 병원진단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현지실사․확인도 강화할 계획

 

 

□ 임대주택법 개정('11.8.4 공포)에 따라 금년 8.5일부터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도입되면, 지자체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게 되므로,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LH․지방공사 건설 공공임대주택) LH․지방공사

 

ㅇ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불법 임차권 양도․임대주택

    대 여부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14 A1면) >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임차권을 불법 전매    하거나, 전세난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재임대하는 사례 성행   ㅇ 임대주택 투기에 활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알선하는 사례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