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일자 머니투데이 담배세 이어 똥배？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보건복지부는 술․정크푸드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힘

☞ 2월 20일 머니투데이 “담배稅 이어 똥배稅”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가격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술·정크푸드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토록 추진할 것

 

 

□ 해명내용

 

○ 현재 보건복지부는 술·담배·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신설 등 가격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

 

○ 담배·술·정크푸트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해 부담금 인상·신설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수단이나,

- 물가인상 등 경제·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과 정책효과 등에 대한

   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현재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술·정크푸드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