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작은 정부' 한다더니.... 늘어난 건 공무원뿐>한국경제

1월 6일(목) 한국경제에 보도된 「'작은 정부' 한다더니.... 늘어난 건 공무원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 내용

< 국가공무원 관련 >

① “공무원 증원” 관련

○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하에서 쇠퇴한 기능을 적극 발굴하여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정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

○‘10년 6월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이 참여정부말(’08.2)보다

    3,663명 증가(607,717명→611,380명) 하였으나,

- 이는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전·의경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전·의경의 30%만큼을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키로 결정(’07. 7)함에 따라

  5,183명이 증원되었고,

- 신도시 등 학교신설에 따른 교원 1,411명, 교도소 해경 함정 등 신규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398명 등이 증원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민생 관련 필수소요 인력증원을 제외할 경우, 일반행정분야 공무원은

  오히려 4,300여명이 감축되었음


② “청와대 비서관이상 증원” 관련

○ 대통령실의 경우 전체인력은 참여정부말(‘08.2)에 비해 16%(531명→456명)를

   감축운영 중에 있음

-다만, 친서민 정책, 소통활성화, 국가위기관리기능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수석 서관 등을

 전체인력 증원 없이 보강하였음

※ 증원내역 : 사회통합수석?국가위기관리실장 등 정무직 2명,

                 서민정책 국민소통 정보분석비서관 등 비서관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