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大 키워드 ”로 보는 2010년 우리나라 수출입

• 7대_키워드로_보는_201.

미국이나, 중국 혹은,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와

디컬플링이 되어서 쭈~~욱~~~ 발전했으면 합니다.

<윤영선 관세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세청장입니다.

   우선 신묘년 새해 기자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성공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해 3월에 취임했으니까 벌써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수출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은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세계은행에서 매년 기업경쟁력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두잉비즈니스(doingbusiness)의 통관경쟁력 분야

   평가에서 우리 한국의 관세 통관경쟁력을 세계 1위로 평가했고, 월드뱅크(World Bank) 보고서에 의하면 신속한

   통관의 효과가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20억 달러 정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협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세관평가에서도 2006년부터 5년 연속 세계 1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난해에 기억나는 일로 생각됩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FTA 종합대책 시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 7월로 예상되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현재 FTA 발효 국가 16개 국가에서 금년 하반기에서 44개 국으로 대폭 확대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는 FTA-패스를 지난해 관세청이 개발해서 현재 수출 중기업들한테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관세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트피플에이를 얘기하면서 그 첫째 항목으로 금년에 한국의 무역의 1조 달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무역의 경우는 세계 아홉 번째 가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국 관세청은 무역액 1조 달러와 출국자, 입국자 합계 5,000만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이런 통관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출국자, 입국자 5,000만 명 시대는 우리한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특히 관세청에서 카고, 상품을 파는

   금액 1조 달러, 이것도 금년 8,930억 달러였는데, 엄청난 통계가 되고요. 출국자, 입국자 5,000만 명 시대도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규모가 최소한 한번 이상 공항을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 관세청의

    새로운 도전 업무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행정력을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EU, 한-미 FTA가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의 조직과 인력을 FTA 체제에 맞도록 대폭 개편할 계획이고요. 특히, 대기업들은 FTA 의무를

   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입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잘 받아서

    FTA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특히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FTA를 악용한 의외의 수입도 철저히

   차단해서 우리의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오늘 브리핑 주제로 되어있는 2010년도 7대 키워드를 간략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4,674억 달러이고, 수입은 32% 늘어난 4,257억 달러로

   사상 최대인 417억 달러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내역 중에 봤을 때 우리들이 7가지의 의미 있는 숫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7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FTA, 세 번째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무역흑자, 원자재 가격상승, EU의 재정위기, 환율 등입니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간 수출까지 포함한다면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출시장이 중국에 편중됐다는 통계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위협이자 기회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성장국으로서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FTA입니다. 지난해 FTA 체결국이나 권역과의 교역비중은 우리나라 총 무역액의 15%인데,

   모든 발효권역에서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EU와 미국과의 FTA가 국회의 비준을 거쳐서 시행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35%를 점유하게 됩니다.

   FTA는 지금까지 외교부, 재정부 등 협상 부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장 집행부서인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세청에서 FTA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입니다. 지난 2007년까지 우리의 수출 1위 품목은 자동차였습니다.

   2008년에는 석유제품이, 2009년에는 선박이 1위 품목이었는데 지난해는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휴대폰은 스마트폰 열풍 속에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휴대전화 수출은 2008년 11월 이후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국산 스마트폰이 경쟁력을 갖추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한해 휴대전화

    수출도 눈여겨볼 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자동차가 지난해 3위로 떨어진 이유는 완성차 수출은 줄이고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춤에 따라 우리 자동차

  부품의 수출의 급증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쳐보면

  수출액이나 수입액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역수지입니다. 지난해 무역흑자는 41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과 다른 점은

   ‘불황형 흑자’에서 ‘경기회복형 흑자’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인데, 무역흑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곡물이나 금속,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추세에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의

   작용이 우려 됩니다.

   여섯 번째 EU입니다. EU 재정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2대 수출권역인 EU의 수출은 530억 달러로,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낮은 14.8%에 그쳤습니다. 특히, 재정이 불안한 남유럽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했는데,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여부가 올해 대 EU 수출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발효가 예상된 한-EU FTA는 예정대로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지난해 전반적인 환율 안정 속에 2009년 대비 100원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환율 하락 속에서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우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수출량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환율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재열 통관지원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열 통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크게 두 파트였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10년간 수출입 성과를 우리 관세청에서 요약을 해봤고, 작년도 수출입실적을 7개 키워드로

                 요약 정리해서 브리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작년도 수출입 7대 키워드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먼저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중에서 지난 10년간 수출입 성과를 우리 청에서는 3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2쪽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수출과 교역규모가 각각 3배 이상 성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순위가 2001년 13위에서 작년 말 우리들이 세계에서 7위로 도약 했으며,

                 교역액 순위도 2001년 13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9위로 도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적 무역흑자 규모가 약 1,870억불으로써 우리나라 외환건전성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대 교역파트너가 2005년까지는 미국이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을 기점으로 중국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한가지고, 또 하나는 최대 수출품목이 2008년도 자동차에서 반도체·석유제품·선박 등으로

                     다양화 한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 향후 새로운 10년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에는 수출 5,000억불, 무역 1조불시대 개막이 예상됩니다. 특히 거대경제권 미국, EU와의 FTA 활용극대화의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면, 향후 2 내지 3년 내에는 「세계 수출 Top 5」에 진입할 것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반드시

    수출 1조불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2010년 수출입 동향의 특징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7개 키워드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가장  키워드는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얘기인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25%가 대중 수출입니다. 이러한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는 앞에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경제에 위협이자 기회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산 수입품 가격상승으로 야기된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금년부터 굉장히 강조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내수육성 정책으로 향후 중국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생산재 위주의 즉, 자본제 위주의 대중국 수출이 고부가가치의 소비재 수출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입의존도는 중국 긴축 등에 따라 우리 경제가 취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근 신흥성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 특히 MAVINS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매우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FTA입니다. 작년도 수출입의 가장 큰 특징은 FTA 체결효과가 근본적으로 가시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 발효된 인도와의 교역을 볼 때 수출이 43.1% 증가한 115억불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상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다섯 번째 원자재입니다.

   원당 및 비철금속 수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비철금속과 원당 도입

   수입단가는 매우 급등한 추세였습니다. 원유나 가스, 밀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줬는데, 10월 이후에는

   모든 원자재가 갑자기 가격급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의 자극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입 분석과 작년도 우리 관세청에서 정한 7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출입 분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