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특별지원금 주민편익사업 예산마저 지연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특별지원금 주민편익사업 예산마저 지연

2011년 09월 19일 (월)  전자신문 | 21면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속보>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지급키로 한 특별 지원금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16일자 21면 보도) 국방부가 오는

2014년까지 지원키로 한 주민편익사업 예산마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 주민 편익 시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주한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에 1조1천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주민 편익 시설 사업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4천8백여억(43%)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내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오는 2016년으로 연기되면서

평택지원특별법 예산은 물론 주민 편익 시설 지원 예산마저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연장에 따라 오는 2014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평택지원특별법이 4년

연장됨에 따라 각종 지원 대책의 효력 역시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 연장에 대한 주민 편익 시설 사업 지원에 대한 평택시와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연차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지가상승 등 예산 부족으로 사업 차질은 불가피 한 실정”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홍보실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이 오는 2016년으로 연기돼 주민 편익 시설 사업 지원이 지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사업 예산을 모두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