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복시장 아케이드 공사 ' 1억 2,750만원 혈세 낭비'

통복시장 아케이드 공사 ' 1억 2,750만원 혈세 낭비'

작성일 : 11-09-20 12:05

임승근 시의원, 제114회 임시회에서 매서운 질문공세

지난 6일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의원은 통복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 평택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실수로  5%(1억 2,75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들에게 날카롭게 질문했다. 참고로,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사업의 총공사비는 25억 5천만원이며, 국비 60%, 도비 9%, 시비 26%, 상인회 자부담 5%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되고 있다. 아래는 회의록 내용이다. ▶ 임승근 위원:  106쪽이요.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보면,                       설명서에 봐도, 자부담이 5%로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오성환:  네 ▶임승근 위원:  자부담 10%를 잘못 올려서 5%로.. 지금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 산업환경국장 오성환:  10%를... ▶ 임승근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는 5%인데 10%로 올려서.. 5%를 시에서,                   시장님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5% 준 것 아니에요, 이거? ▷ 일자리정책과장:  최윤수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승근 위원: 네 ▷ 일자리정책과장 최윤수: 당초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할 때는 우리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1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타시군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을 5%,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5%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 임승근 위원: 무슨 소리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윤수:  그래서...   ▶ 임승근 위원: 아니, 5%만 자부담을 내는 거지, 10%로 올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오성환: 지금 저희가 5%를 받은 것 아니에요? ▶ 임승근 위원:  네? ▷산업환경국장 오성환: 저희가 5%로 받은 겁니다. ▶ 임승근 위원: 아니 받았는데.. 경기도에 올릴 때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10%로 돼서.. 5%를 시에서 부담해준 것 아니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윤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임승근 위원:  잘못 드린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지금 엉뚱한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윤수: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다른 시군과 같이 10%                   자부담하도록,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 임승근 위원: 아니, 그럼 특별법이란 것이 뭐예요?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담당자가 올라가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그냥 놔둬서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냥 10%로 매긴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올리니까...                         평택시에서 잘 조정을 해서 올려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얼마를 더 한 거예요? 5%면 얼마에요, 1억 6천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오성환:  1억 2,750만원이지요. ▶ 임승근 위원: 1억 2,750만원을 그냥 내버린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특별법 적용을 받아야지 왜 안받아요? ▷ 산업환경국장 오성환: 내 버린 것은 아니고요. ▶ 임승근 위원: 뭘 내 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지.  ▷ 산업환경국장 오성환: 중기청에서 줄 수 있는 보조금 비율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 임승근 위원: 한정되어 있더라도 타 시군 것을 뺏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 뭘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리고 아케이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오성환: 아직은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이하 생략) 안연영 김훈 기자 정리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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