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시·군통합,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작성일 : 11-09-20 13:21

장호철 도의원, 정부의 시·군 통합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장호철 도의원은 지난 16일(금)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시·군 통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날 장호철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시·군·구 통합에 집착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과정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평택은 지난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를 통합한 도농복합시로 탄생했지만 통합 17년을 맞아 지역 주민간 갈등 심화, 통합에 따른 공무원 승진적체 심화, 특별법에서 약속한 각종 예산이나 특별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 통합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청은 (구)평택시 지역에, 의회는 (구)송탄시 지역으로 분리돼 있어, 주민과 공무원 모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는 95년 당시 평택시에 약속한 각종 특례가 지금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말로는 불이익배제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예산에 관한 지원특례, 지방교부세 산정, 인사·재정 부분을 모두 지원 할 것처럼 하고, 통합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반듯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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