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전세, 2년에서 3년으로”보도 관련

[해명] “전세, 2년에서 3년으로”보도 관련

- 조선일보 10.20일자 “정부, 세입자 보호 추진”은 사실이 아님 -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싸이월드 구글 링크나우

 

주거복지기획과  게시일: 2011-10-20 10:06 

 □ 해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 정부에서 추진ㆍ검토하고 있는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1면, 10.20일) >

 - 정부는 전세난 해소대책의 하나로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감안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일정범위에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

111020(해명)_임대차기간_연장_보도(조선)_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