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평택시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547호] 2010년 12월 09일 (목) 19:22:41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 기획재정국 뉴평택컨퍼런스 개최여부 논란 올해보다 7천만 원 줄여 개최 시가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획재정국 관련 세출예산은 165억2472만9천 원이다. 이중 기획예산과는 103억853만1천 원, 세정과는 5억3665만3천 원, 정보통신과는 54억5213만6천원, 세무과는 2억2740만9천 원이다. 올해 4회째 열리는 뉴평택컨퍼런스를 개최여부를 두고 집행부의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해 열리지만 예산은 올해보다 7천만 원이 삭감되어 8천만 원으로 상정됐다.  올해 3천만원이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업무추진비 2천만원, 정책활동시책추진비 2천만원 등 총4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 총무국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보다 1억 줄어 새마을회 등 법정단체 지원은 늘어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가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은 1216억726만9천 원으로 지난해 1219억3620만5천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총무과는 946억7326만3천 원으로 2010년 908억705만3천원보다 38억6621만 원 늘었다. 직원의 보수가 30억 원 가량 늘고, 전체 직원 종합검진비가 신설되면서 직원후생복지비가 5억 원가량 늘어난 것이 주요 변화이다. 자치행정과는 내년 예산안이 167억6337만6천 원으로 올해 170억3587만4천 원보다 23억 원 가량 줄었다. 통· 리장 자녀 장학금 등이 76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5억에서 4억으로 감소했다. 반면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민간경상보조금은 2억1330만 원에서 2억6860만원으로 20%이상 증액됐다. 별도 항목으로 새마을회에는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이 지원된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의 활성화에도 3000만 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3억 원 가량이 줄었다. 또 영어교육센터 두 곳의 운영비는 9억 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전체 영어교육 지원은 2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 회계과는 71억에서 54억으로 대폭 줄었다. 팽성읍사무소·오성면사무소 신축과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로 26억이 편성됐으나 본청 유지관리비가 5억 가량 감소됐다. ■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규모 감소 전국규모 체육대회 예산 대폭 줄어 제138 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1856억4652만7천원이다. 복지정책과는 505억2667만3천 원으로 2010년보다 21억7168만 원 증가했다.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위기가정 무한돌돔 센터 운영(도비) 등 예산을 세우며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했지만,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비)·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도비) 등 장애인복지지설 운영 지원 7종(도비)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국비), 장애수당 지원(국비) 예산은 감소했다. 노인가족여성과는 2010년 예산에서 113억2784만 원 증가한 966억4957만1천 원이다. 노인여가활동지원 예산은 노인대학운영지원, 노인회 운영 활성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은 올해와 차이가 없으나 경로당현대화사업 예산 1억6천만 원이 신설되면서 증가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 예산 외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국비),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도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국비) 등 예산이 증가했다. 문 예관광과는 올해에 비해 14억5884만2천 원 감소한 79억3490만 원이다. 지영희 국악대제전·평택호 문화예술제 지원예산은 1억2천만 원 증가한 2억3천만 원이지만 명품축제(평택항 페스티벌) 추진예산은 2억5천만원이 감소한 4억5천만 원이다. 평택문화원·향토사연구소·웃다리문화촌 운영 등을 지원하는 지역문화 육성 지원금은 2010년 8억4300만 원에 비해 6억2520만 원이 대폭 감소한 2억1780만 원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120억 원과 도비 44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한 농악마을은 종합문화예술공연장으로 올해 10월 한국의소리터로 명칭을 바꾸고, 2011년 운영비로 6546만 원이 책정됐다. 체육청소년과 또한 75억5814만7천 원이 감소, 219억8769만7천 원이다. 전국하키대회·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는 올해에 비해 44억89백만 원이 대폭 감소해 7억1천만 원이다.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 대회는 2억4800만 원이 감소한 5억1천만 원으로 내년 국·내외 홍보 등을 해야 한다. 시립도서관은 33억9452만2천 원이 증가한 49억2387만5천 원 이다. 올해 2억 원이었던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은 800만 원이 증가해 아파트 LCD홍보·버스홍보·북카페 등 활발한 홍보가 기대된다.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비는 당초 2천만 원에서 19억8천만 원이 증가한 20억으로 부지매입을 진행한다. ■ 산업환경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억 증가 기업투자 유치팀 신설 1억원 배정 산업환경국의 총세출예산은 891억9887만7천 원이다. 이중 기업정책과는 19억6951만8천원,  일자리정책과는 98억9520만2천 원, 농업정책과는 294억353만2천 원, 자원환경위생과는 343억4319만 원, 축수산과는 91억4002만5천 원, 환경위생과는29억7186만 원, 항만지원사업소는 14억7555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1억5천만 원이었던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비는 2억5천만 원이 증액되어 4억 원으로 상정되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보다 3억900만원이 증액, 6억5900만 원이 제안됐다. 기업투자유치비는 조직개편상 투자유치팀이 신설되어 신규사업으로 1억2백만 원이 편성됐다. ■ 도시주택국 공동주택 관리비 3억 늘어 10억 규모 도시공원 조성예산 68억원 줄어들어 도시주택국의 총세출예산은 463억3910만6천 원이다. 이중 도시계획과는 26억2134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6139만7천 원, 도시개발과는 62억8157만4 천원, 도시정비과는 23억3657만4천 원, 건축과는 58억4413만 원, 공원녹지과는 288억9409만1천 원이 편성됐다. 도시계획위원회운영비는 올해 2천9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이 증액, 4천3백만원이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비도 7억11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 10억1100만원으로 상정됐다. 도 시공원조성비는 장기미집행토지보상비 등이 줄고 긴축재정시켜 올해 258억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68억 원 정도가 줄어 189억8천만 원이 되었다. 도시 생태숲 조성관리비는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신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 10억원정도가 줄어 15억2백만원으로 편성됐다.  ■ 건설교통사업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11억 신규편성 대중교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두배로 건설교통사업소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1458억2585만 원으로 2010년 1538억6358만8천 원에 비해 줄었다. 건 설하천계획과는 2011년 예산액이 293억9465만 원으로 올해 322억4344만6천 원에 비해 28억5천여 만 원이 감소됐다. 도로건설, 확포장 예산이 14억5천만 원 가량 줄었고, 도로기반시설 확충에는 7억 원이 증액됐다. 가로등 보수 유지관리비가 7억7천만 원이나 대폭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와 개선사업에 국비 11억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과 정비사업에도 국·도비와 시비가 46억 원 가량이 신규 편성 됐거니 증액됐다. 도로사업과 예산에도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개설에도 국비 173억 원이 투입돼 자전거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통행정과 내년 예산은 올해 329억3332만8천 보다 61억6473만 원이 증액된 390억9805만8천 원이다. 대 부분 대중교통 보조금 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먼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올해 95억에서 내년 180억으로 대폭 늘었고, 운수업계 경영지원 29억,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20억, 저상버스 도입 운수업계 보조금 4억8천, 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에 3억5천만 원이 들어간다. 국비 45억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성된다. 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의 인건비가 새로 계상됐으나 전체 사업비는 4억7500만 원에서 2억5천만 원이나 줄어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5억8000만원 한미협력사업단은 예산이 30억에서 13억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6억1천만 원이 편성됐던 이주민 지원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6억 가까이 줄었다. 반면 신축한 국제교류센터 운영비로 5억8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눈에 띠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오키나와 진흥특별법의 비교 발전방안’이라는 긴 제목의 연구 용역비로 1천만 원이 배정됐다.  강경숙·이철형·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