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4대강 유지관리에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해명] 4대강 유지관리에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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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팀  게시일: 2012-02-06 18:03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비(6,125억원)은 대수선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적정 유지관리비는 2,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1,630억원임

 유지관리비라 보도된 ‘국가하천정비예산(4,000억원)’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제방, 생태하천 조성 등 신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임

 ’11년까지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었으나,

 ’12년부터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1,997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임 (4대강 1,368억원, 4대강 외 국가하천 629억원)

 ※ 국토연구원 유지관리비 관련 보도해명자료 기 배포(’11.12.13)

 현재까지 확인된 재퇴적 비율은 준설량의 약 3%로 하상이 안정화 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며, (80년대 준설후 하상이 안정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퇴적량은 약 0.2% 수준)

 반대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10~60%는 근거가 없음

 역행침식(두부침식)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서 하상유지공을 설치하였으므로

 별도의 침식 대비 비용이 필요 없음

 ＜보도내용(프레시안, 오마이뉴스, ’12.2.6)＞

  “매년 1조원 꿀꺽... 4대강은 돈을 먹고 흐른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는 1조원 이상 (유지관리비 2,000억원 + 하도

 준설비 7,000억원 + 역행침식 대비 1,000억원)
 

 - 국토연구원 보고서의 유지관리비 6,125억원 중 4,000억원은 기존시설

    유지관리비*이며, 4대강 유지관리비는 2,000억원

  * 기존의 국가하천정비예산(3,500～4,000억원)이 기존시설 유지관리비인 것으로 해석

 - 재퇴적 비율이 10%라 가정하면 준설 비용이 7,360억원 소요

 - 역행침식을 막기 위한 재해예방비와 복구비는 1,000억원 이상 소요

120206(해명) 4대강 유지관리비 1조원 보도(프레시안, 오마이뉴스) 관련(4대강추진본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