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 난항’관련

[참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 난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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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기획과  게시일: 2012-02-06 11:16    

 [참고내용]

 현재 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 등의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확보하고,

  - 학교시설비는 사전예약 시 제시한 지구계획 범위 내에서 녹지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설비 부족분 분담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음

  * (학교용지) 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
    (학교시설) 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수도권)하되,

                   녹지율을 최대 1%를 축소한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교육감이 분담

 또한 녹지율을 축소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산정 방식 마련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보금자리지구의 최초 입주에 맞추어 개교하여

 입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인터넷판, 2.6)>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 ‘난항’

 ㅇ 녹지율 축소 등 건립비용 마련 합의 지연

 ㅇ 고양원흥․하남미사 등 학교 건립 계획도 못세워

120206(참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 난항 보도(연합) 관련(공공택지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