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탑 공사 주민 동의없이 진행..집단반발

한전, 송전탑 공사 주민 동의없이 진행..집단반발

평택.용인 주민 '지중화 요구' vs 한전 '강행' 대립

(평택.용인=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화성시 동탄면∼평택시 진위면∼용인시 남사면 등
경기도내 3개 시를 지나는(구간 13.4㎞) 송전탑 건립사업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없이 진행,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와 고현면 주민들은 5일 "한전이 지난 2005년부터 이 지역의
송전탑 건립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백지화' 또는
'지중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 주민들 "엉터리 설계" 주장 = 한전이 전체 구간에 건립키로 한 송전탑은 총 41곳으로,
 평택시 구간(2.4㎞)은 진위면 고천리와 동천2리 마을 7곳.

건립지역에 따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마을에 있는 산 정상에
54ｍ 높이의 송전탑을 설치해 15만4천KV의 전류를 송전한다는게 한전의 계획이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한전은 지난 2006∼2007년 위성영상 조사와 해당지역의
  지적현황도 등을 통해 2008년 8월 지식경제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 2010년 9월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실시계획승인신청 당시 한전은 송전탑 건립예정지로부터 불과 20ｍ거리에 3가구가 있는
   사실을 위성영상을 통해 알고도, 80ｍ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 17채만 표기된 지적현황도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한전이 승인신청 당시 현장확인도 않은 채, 지적도면만으로 송전탑
  건립사업을 승인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위성영상을 통해 3가구가 송전탑 건립예정지 20ｍ 지점에 있는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했지만, 송전탑 건립 및 송전선로 통과지역 전체를 갖고 조정하는 것이기에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평택시 '지적관리 소홀'..재산권 행사 제한 '한몫' = 한전이 평택시로부터 제출받아
   2008년 8월 지경부에 제출한 지적현황도에는 강응섭(44.진위면 동천2리)씨 등
   3가구의 주택이 '임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강 씨 등 3가구는 지난 2003년 6월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뒤 건축물 등기이전까지 마쳐,
  시가 지적현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지난 2006년 이 마을 김모씨의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까지 해주고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한전의 송전탑 건립사업 계획이 확정돼 있다'며 반려하기도 했다.

   ◇"송전탑 설치 강행" vs "지중화" 요구 확산 = 한전은 "국내 전자계 기준은 833ｍG로,
   송전선로 50ｍ 아래에서의 측정치는 10ｍG 정도에 불과하다"며 "평택시 해당지역은 인근에
   묘지가 많은데다, 변경이 불가능해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동천2리와 고현리 주민 30여명은 "한전이 토지주들에 송전탑 건립사실을 공고도 않은 채
   '보상금을 수령해가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지중화를 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지경부 등 관련기관에 '송전탑 설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용인시의회 역시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및 변전소 건립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전이 관내 처인구 남사면 일대 구간(5.7㎞)에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화성시 동탄신도시구간(4㎞)에 대한 지중화를 확정한 한전은 이번 사업을
   2013년 4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km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4/05 06: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