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국비예산 반토막… 현안 사업 차질

경기 국비예산 반토막… 현안 사업 차질

75개 사업 중 73개 삭감

 

                                                      서울신문    2011-08-02  17면

 

 

 내년 경기도의 주요 현안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 각 부처에 75개 사업 3조 6838억 4600만원의 예산안을

요청했으나 반영된 예산은 전체 58%에 불과한 2조 1508억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가운데 73개 사업이 삭감됐으며,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국도 대체 우회

도로(방산~하중),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 등 단 2개뿐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지연, 포기되는 등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사업에는 특히 평택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과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등

시급한 현안이 포함돼 있는 터라 경기도는 예산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군 사업의 경우 무려 95.1%가 삭감됐다. 고작 87억 9000만원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을 추진하게 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구제역 매몰지 관련 예산도 44%인 584억 6200만원만 반영돼 여름철 오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또 서해안을 해양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성 제부항

마리나 사업도 전체 예산 112억원중 47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로및 철도 개설 사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동탄~기흥 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국가지원 지방도 7개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심의

과정에서 1399억원에서 729억원으로 47.8%가 삭감됐으며, 여주~양평 간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설 사업 등 광역도로 5개 사업 예산도 1048억원에서 484억원으로 53.8%나

삭감됐다. 분당선 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 신안산선(여의도~시흥시청)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16개 사업은 도가 신청한 1조 3741억원에서 9394억원으로

31.6%가 잘려나갔다.

 

무려 절반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자 경기도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지방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폭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후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 합리성이 결여된 국비 신청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