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차별적 신도시 쪼개기..'졸품도시' 우려

LH, 무차별적 신도시 쪼개기..'졸품도시' 우려
공공시설 건설은 해당 지자체 떠넘기기..기반시설 없이 중소형 늘려 데스크승인 2011.08.04   중부일보 김만구 | prime@joongboo.com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경기도내 신도시에 건설하기로 했던

공공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없이 중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쪼개는 무차별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시설 인수를 포기하고 있고, 쪼개기식

개발 계획 변경마저 막지 못하고 있어 인구밀도는 높고,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졸품 신도시’가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LH는 23개 구역에 대형 평형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중소형 1개 구역, 중형 8개 구역, 중대형 7개 구역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화성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럴 경우 대형평형 아파트 비율은 6%P가 줄어드는 대신 중소형 평형이 대폭 늘어나지만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그대로여서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파주 운정3지구도 같은 방법으로 중소형 평형 229가구를 늘리는 계획을

추진중인데, 이럴 경우 신도시 계획 인구가 600여명이 늘어나게 되지만

기반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건설된다.

양주 회천지구의 경우 A3블럭 등 6개블럭의 대형 평형을 줄여 444가구를 늘릴 계획이지만

기반시설은 신도시 안에 계획된 공공시설은 더 심각하다.
LH는 지난해 4월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건립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앞세워 해당 지차제에 공공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파주시는 최근 운정 신도시안에 들어설 예정이던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4필지(3만8천㎡)는 인수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LH에 보냈다.
파주시 관계자는 “연간 예산이 8천억원에 불과해 도저히 인수할 수 없다”면서 “LH가 각

지자체에서 인수를 포기한 공공시설 용지를 상업 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경우

신도시의 주거환경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LH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은

수원·고양·용인·안양·평택·시흥·화성·군포·남양주·김포·양주·오산·파주시 12곳으로

설치 비용만 1조6945억원에 달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LH가 약속했던 공공시설 설치 비용 5천5229억원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면서 “공공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