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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9월 5일 공개한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 34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43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
판정을 받았으며, 안타깝게도 평택시에 소재한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2개교가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더욱 문제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곳들이 정부와 언론들을 통해 마치
통폐합을 당할 것처럼 알려져 해당 대학들은 대학을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위상이 실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실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고,
올해 초 다양한 '반값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경우 부실 대학에까지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내 대학은 1990년 241개에서 20년 사이 무려 100개 이상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단지 대학 졸업장을 받기 위해 진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며
학력 인플레 현상이 한층 깊어졌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는,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회적 합의도 큰 몫을 했을 것이며,
이런 까닭에 재단의 온갖 불법ㆍ탈법은 물론 입학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껍데기만
대학인 곳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 역시 부실 대학을 가려내는 구조조정에 원칙적으로 적극 동의하고 찬성한다.
다만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학 평가는 반드시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교과부의 평가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자의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수도권에 정치·경제적 자원이 집중된 현실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 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이제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평가 기준을 많은 부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실대학 판정을 받은 관내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는
이번 교과부의 일부 모호한 평가지표이기는 하지만 부실대학 선정에
억울함을 논하기보다는 과감한 혁신에 나서는 동시에 전반적인 대학
경영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에서 교과부의
부실평가를 떠나 이제까지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가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왔는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번 평택시에 소재한 2개교의 부실대학 판정
소식은 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좌절과 낙담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