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 개발 계속 여부 불투명 내년 예정 지장물 보상 지켜지기 힘들

고덕신도시 개발 계속 여부 불투명

내년 예정 지장물 보상 지켜지기 힘들 듯 대추리 이주민 152세대 입주 차질 예상

[548호] 2010년 12월 15일 (수) 22:57:54 강경숙 기자 shimink@pttimes.com

향후 평택의 중심지가 될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이 전면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알려져 평택발전과 주민들의 불안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을 제외한 지장물 등의 보상이 내년에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 미군기지이전으로 이주해야 하는 대추리 주민 152세대 주민들의 신도시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계획도 신도시조성사업이 지연되면 이주계획 자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민원발생도 야기된다.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LH공사가 진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은 1단계(2014-2018), 2단계(2016-2020),3단계(2018-2022)로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유는 KTX 지제역 결정 이후 해창리역사 건립의 불확실성, 주한미군기지이전 계획의 이전시기 미확정, 소사벌 택지공급 등의 수요부족으로 대규모 택지 일시개발 불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국비지원 등을 요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지연되면 정부 약속의 신뢰성 저하, 고덕 주민들의 보상민원 야기, 주한미군 공여지 원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졌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총18조8016억 원을 투자하는 평택지역개발계획(2006-2020)의 핵심사업으로 5조6743억 원이 투입, 투자액의 30.2%가 들어간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조 원, 고용창출효과 85만 명으로 평택시 재정수입 예상액이 연 4천억 원으로 이는 2010년 일반회계 기준 약 52%를 차지한다. 하지만 고덕국제신도시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하다. 때문에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조성하는 신도시에 대한 정부 약속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다시 일 것이라는 여론도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신도시 계획이 늦어지면 보상관련 주민들과 시민, 건설업체 등의 불만도 고조될 것이 예측된다. 현재 주민들의 토지보상은 84%가 진행된 상태. 토지보상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장물 조사가 내년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1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2011년 상반기 보상완료 및 착공예정으로 추진되는 인접한 고덕산업단지사업와 비교되어 불만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또한 고덕신도시사업이 지연될 경우 K-6, K-55에 편입된 대추리 152세대 원주민의 이주단지 조성과 대체상가부지공급 지연이 불가피해져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발생될 전망이다. 152세대를 제외한 대추리 주민들의 이주단지는 이미 완성되어 공급되었으며 현재 고덕입주예정 공여지 원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졌다. 고덕국제신도시 지연으로 최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LH 등은 실무회의를 갖고 방법을 강구중이다. 경기도와 평택시, 국무총리실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내년 상반기 고덕신도시지구 내 120만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면서 택지의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 산업단지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봤다. 따라서 2011년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고 늦어도 2012년 상반기에는 1단계 사업이 착공되어야 한다고 LH에게 강하게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도 및 평택시, LH공사가 협의해 대정부건의서를 작성해 제출키로 하고 추후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합동회의 등을 다시 마련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역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LH 지원법률안이 통과되어 고덕신도시 등의 택지 지장물 보상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LH가 숨통은 좀 틔었어도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도래하고 있다. 이에 LH공사 측은 그동안 내부작업을 거쳐 확정한 택지개발사업 구조조정안을 오는 21일, 늦어도 23일께 발표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