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시한 연장해야"

 

 

"평택지원특별법 시한 연장해야"

원유철 의원, 미군기지 이전 2016년으로 연기 … 필요성 제기

2011년 02월 28일 (월)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이 검토되는 등 미군기지 이전 2단계사업과

평택지원비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평택 갑)의원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주한미군기지 평택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원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재배치 사업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담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돼 있는 현안과제로 2015년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반드시 2016년 까지는 마무리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된다면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도 2016년 이후까지로 연장돼야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국무총리는 "정부도 당초 예정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연장된 만큼

평택특별법 시한 연장 필요성에 충분이 공감하고 있다. 총리실 차원에서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원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한 2단계 사업과 관련, "반환예정 부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과 조기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공자기금(공공자금예수금)을

적기 투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반환예정부지 조기매각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다면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등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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